사업비는 반납, 세액 3,236만원은 어디로?

32,367,774원감사 당시 세액 상당액 반납 요구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패션허브를 맡아 운영한 수탁기관이 2024년 쓰고 남은 위탁금을 돌려주면서, 세금계산서로 함께 줄인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 반납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봤나: 감사위원회는 세액 상당액 32,367,774원이 정산·반납되지 않았고, 서울시 담당부서와 외부 결산검사도 이를 놓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가 요구한 조치: 서울시 경제실장에게 수탁기관이 이 돈을 조속히 반납하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시정).
지금 상태: 경제실은 2026년 6월까지 반납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반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보고서 PDF에 적힌 문장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실제 반납 시에는 세액 상당액(32,367,774원)을 제외한 공급가액(323,677,746원)만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감사보고서 PDF 8쪽(종이 보고서 6쪽) · 이 쪽 바로 열기 ↗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2026.6월까지 정산·반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감사보고서 PDF 9쪽(종이 보고서 7쪽) · 이 쪽 바로 열기 ↗

수탁기관은 검토와 사후관리 미흡을 인정했습니다. 경제실은 외부 결산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2026년 6월까지 정산·반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실린 기관의 의견을 요약했습니다. 저희가 기관에 따로 반론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AI의 분석·질문 · GPT의 추론

정산 담당부서와 외부 결산검사를 모두 거쳤는데도 빠진 돈입니다. 회수 여부만 확인할 게 아니라, 같은 정산 방식의 다른 사업에서도 세액이 빠졌는지 물어야 합니다.

감사기관의 결론이 아니라, GPT가 보고서를 읽고 덧붙인 생각과 질문입니다.

PDF 쪽	종이 보고서 쪽	무엇이 있나
8쪽 ↗	6쪽	표 2 2024년 민간위탁금 정산 내역 · 표 3 수정 세금계산서
9쪽 ↗	7쪽	기관 의견 · 조치할 사항(시정) · 각주 3(반환액 변동 가능)

PDF 쪽은 파일을 열었을 때의 쪽 번호이고, 종이 보고서 쪽은 보고서 아래에 인쇄된 번호입니다.

이 요약은 공식 감사보고서를 GPT가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기관에 따로 반론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정보 · 원본 파일 확인값

파일 내용으로 계산한 ‘디지털 지문’(SHA-256)입니다. 같은 파일을 받아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 원본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낱말 풀이

감사보고서 PDF: a60a7b232df34fb8b17821fc59173427d127f5e8b125c59a816761f54147aa0c
감사 결과 공지: 8004e15488248dbbbdf427587ed9bbc82a1a1817bb50c4430669019619dc0b59
원본 수집일(한국 시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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