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네 번, 1년 넘게 못 받은 500만원

5,000,000원감사 당시 미반납 지원금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서울 제로마켓 지원사업에서 사업을 포기한 두 매장이 받은 지원금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봤나: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담당자가 법적 검토 없이 말로 '종결'을 알렸고, 재단도 더 조치하지 않아 1년 넘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가 요구한 조치: 재단에는 법적 조치 등 실효성 있는 환수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는 지도·감독 철저를 요구했습니다(주의).
지금 상태: 감사 중 서울시는 다시 독촉하겠다고 했지만, 두 업체 중 한 곳은 2025년 6월 폐업했습니다. 현재 회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보고서 PDF에 적힌 문장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미반납 지원금 5,000,000원은 감사 적발 전까지 1년 넘게 회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으며”

감사보고서 PDF 57쪽(종이 보고서 55쪽) · 이 쪽 바로 열기 ↗

“실효성 있는 법적조치 등 적극적인 환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PDF 58쪽(종이 보고서 56쪽) · 이 쪽 바로 열기 ↗

재독촉 계획이 제시됐지만 감사는 폐업과 과거 독촉 불응을 이유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실린 기관의 의견을 요약했습니다. 저희가 기관에 따로 반론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AI의 분석·질문 · GPT의 추론

독촉 횟수가 늘어도 돈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구두 종결 뒤 누가 채권을 계속 관리했는지, 기록상 책임의 공백이 생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기관의 결론이 아니라, GPT가 보고서를 읽고 덧붙인 생각과 질문입니다.

PDF 쪽	종이 보고서 쪽	무엇이 있나
57쪽 ↗	55쪽	표 4 2024년 서울 제로마켓 정산 현황 · 구두 종결 경위
58쪽 ↗	56쪽	기관 의견 · 조치할 사항(주의·통보)

PDF 쪽은 파일을 열었을 때의 쪽 번호이고, 종이 보고서 쪽은 보고서 아래에 인쇄된 번호입니다.

이 요약은 공식 감사보고서를 GPT가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기관에 따로 반론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정보 · 원본 파일 확인값

파일 내용으로 계산한 ‘디지털 지문’(SHA-256)입니다. 같은 파일을 받아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 원본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낱말 풀이

감사보고서 PDF: 4e993513f4e00dc542e896ef7a1c518fa9cc3d841ca30036f647fcb57131b70d
감사 결과 공지: 4a0b2d5dc482ed64f49a736c33bb2ac8f87bd851ce1109740a6288c2b58abb3e
원본 수집일(한국 시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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