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품 있는지 확인 않고 '특허' 수의계약 — 같은 업체와 3년간 38억 6,020만원

3,860,200,000원감사가 지적한 같은 업체 수의계약 3건 합계 · 손실액 미확정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물재생시설공단은 2023~2025년 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개선사업 3건을 모두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봤나: 감사위원회는 특허 수의계약에 필요한 대체품 확인을 하지 않았고, 업체를 고르는 절차가 아닌 특정제품 심사로 업체를 정했다고 봤습니다.
감사가 요구한 조치: 공단에 기관경고를 하고, 조례와 다른 내부 지침을 고쳐 특정제품 심사를 공정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상태: 계약은 이미 맺어졌습니다. 경쟁을 거쳤다면 값이 얼마였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고서 PDF에 적힌 문장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매년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 사전심사에서 만장일치로 특정제품 선정심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한 후”

감사보고서 PDF 17쪽(종이 보고서 15쪽) · 이 쪽 바로 열기 ↗

“물품의 대체·대용품 유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에도 공단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 PDF 18쪽(종이 보고서 16쪽) · 이 쪽 바로 열기 ↗

“특정제품 선정심사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위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감사보고서 PDF 18쪽(종이 보고서 16쪽) · 이 쪽 바로 열기 ↗

공단은 성능인증·조달우수·특허 제품처럼 수의계약 조건을 갖춘 제품을 비교해 특정제품으로 정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특정제품 심사는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인지 정하는 절차이지 업체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실린 기관의 의견을 요약했습니다. 저희가 기관에 따로 반론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AI의 분석·질문 · GPT의 추론

후보가 2~4곳 있었는데도 3년 내내 같은 업체가 뽑혔습니다. 특허 수의계약은 대체품이 없을 때만 쓸 수 있으니, 대체품 검토 기록과 빠진 회의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감사기관의 결론이 아니라, GPT가 보고서를 읽고 덧붙인 생각과 질문입니다.

PDF 쪽은 파일을 열었을 때의 쪽 번호이고, 종이 보고서 쪽은 보고서 아래에 인쇄된 번호입니다.

이 요약은 공식 감사보고서를 GPT가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기관에 따로 반론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정보 · 원본 파일 확인값

파일 내용으로 계산한 ‘디지털 지문’(SHA-256)입니다. 같은 파일을 받아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 원본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낱말 풀이

감사보고서 PDF: 2dc7340bf5faa62de72b11a3dd7e6760070587d664a25485ce8829a8ca302642
감사 결과 공지: cb13da7938b9b233d357f487be03328dbfbce60f61d31d8a98888a5b9d8a8e4e
원본 수집일(한국 시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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