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실 소관 서울패션허브 위탁사업
비영리 위탁기관 예산에 '이윤' 2년간 4억 830만원 편성
408,303,000원감사가 지적한 2024~2025년 이윤 편성액 · 반납액 미확정
한눈에 보기
-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패션허브를 맡은 비영리 법인 두 곳의 예산에 2024년과 2025년 '이윤'이 들어갔습니다.
- 감사는 어떻게 봤나
- 감사위원회는 비영리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윤을 잡지 않는데, 경제실이 구체적 검토 없이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 감사가 요구한 조치
- 검토 의무를 지키라고 주의를 주고, 법률자문과 세무 회신에 따라 이윤·부가세를 정산·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지금 상태
- 경제실은 2025년 말 반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돌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본 사실
- 감사한 곳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감사 받은 곳
- 서울시 경제실 소관 서울패션허브 위탁사업 · 서울시 본청(지도·감독)
- 일이 일어난 때
- 2024~2025년 예산 · 2026년 반납 검토
- 감사 공지 수정일
- 2026-08-10서울시 공지에 표시된 수정일입니다. 최초 공개일이나 돈이 실제로 나간 날과는 다릅니다.
- 보고서 이름
- 서울패션허브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 사례 번호
- SFF-2026-A015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 2024년 민간위탁금 예산의 이윤201,803,000원
- 더하기2025년 민간위탁금 예산의 이윤206,500,000원
- 결과2년 이윤 편성액408,303,000원
- 부가가치세 편성액(2024년)
- 423,788,090원
- 부가가치세 편성액(2025년)
- 433,818,550원
- 2025년 1월 지급된 2024년 이윤 잔여·정산분
- 40,381,990원(B법인) · 24,943,710원(C법인)
보고서 원문 그대로
감사보고서 PDF에 적힌 문장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수탁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윤을 미산정하며”
“A과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 편성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25년 말 기집행 이윤 반납 요구 및 ’26년 이후 이윤 미편성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였다고 하면서도”
기관의 설명
경제실은 2026년 예산을 짜며 비영리 수탁기관의 이윤 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말 이미 쓴 이윤의 반납을 요구했고 2026년부터 이윤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관청 판단이 필요해 바로 고치기 어려웠고, 2026년부터 편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실린 기관의 의견을 요약했습니다. 저희가 기관에 따로 반론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 2024~2025년 이윤 실제 지급액 전체
- 반납 요구 뒤 실제 반납액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환급 가능성
다음에 확인할 자료
- 경제실의 2025년 말 반납 요구 공문과 입금 기록
- 법률자문 결과와 과세관청 질의 회신
- 2024~2025년 정산보고서의 이윤 집행 내역
AI의 분석·질문
AI의 분석·질문 · GPT의 추론
비영리 법인에는 원칙적으로 이윤을 주지 않는다는 지침이 이미 있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이미 나간 이윤이 실제로 돌아왔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감사기관의 결론이 아니라, GPT가 보고서를 읽고 덧붙인 생각과 질문입니다.
출처 자세히
- 보고서 이름
- 서울패션허브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 감사 결과 공지
- 서울시 누리집 공지 열기 ↗
- 감사보고서 파일
- 감사보고서 PDF 열기 ↗
- 원본을 받은 날
- 2026-10-10
- 요약을 검토한 날
- 2026-10-16
근거가 있는 쪽
| PDF 쪽 | 종이 보고서 쪽 | 무엇이 있나 |
|---|---|---|
| 11쪽 ↗ | 9쪽 | 관리지침·매뉴얼: 비영리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윤 미산정 |
| 14쪽 ↗ | 12쪽 | 표 2: 2024~2025년 예산의 이윤·부가가치세 |
| 15쪽 ↗ | 13쪽 | 경제실 설명, 감사 판단, 주의·통보 |
| 17쪽 ↗ | 15쪽 | 이월집행 표 2: 2025년 1월 지급된 2024년 이윤 잔여·정산분 |
PDF 쪽은 파일을 열었을 때의 쪽 번호이고, 종이 보고서 쪽은 보고서 아래에 인쇄된 번호입니다.
이 요약은 공식 감사보고서를 GPT가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기관에 따로 반론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정보 · 원본 파일 확인값
파일 내용으로 계산한 ‘디지털 지문’(SHA-256)입니다. 같은 파일을 받아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 원본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낱말 풀이
- 감사보고서 PDF
a60a7b232df34fb8b17821fc59173427d127f5e8b125c59a816761f54147aa0c- 감사 결과 공지
8004e15488248dbbbdf427587ed9bbc82a1a1817bb50c4430669019619dc0b59- 원본 수집일(한국 시간)
- 2026-10-10
정정 이력
- 공지의 수정일을 공개일로 표시한 문구 정정 · 금액·날짜값·결론 변경 없음
버튼을 누르면 공식 제보메일 10곳에 정치부·사회부 데스크 전달을 요청합니다. 전송 결과는 이곳에 표시되며 배달·열람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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