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대부 끝난 시 건물 그대로 쓰고 대관료도 안 받아 — 변상금 부과 요구

한눈에 보기

무슨 일이 있었나

운영을 마친 시립 시설 건물 1층은 무상 대부가 끝난 뒤에도 구립어린이집이 계속 썼고, 2층 442㎡는 승인 없이 사무실이 됐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봤나

감사위원회는 대부 신청이 없는데도 그냥 쓰게 했고, 시설 두 곳은 근거 없이 대관료를 받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감사가 요구한 조치

공유재산법 위반에는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하고, 대관시설 운영 기준을 고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 상태

변상금이 부과됐는지,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본 사실

감사한 곳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 받은 곳

서울시 여성가족실 · 아동양육시설 위탁 법인 · 서울시 본청(지도·감독)

일이 일어난 때

2023년~2025년 사용·대관

감사 공지 수정일

2026-09-03서울시 공지에 표시된 수정일입니다. 최초 공개일이나 돈이 실제로 나간 날과는 다릅니다.

보고서 이름

아동양육시설 등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사례 번호

SFF-2026-A025

핵심 숫자

구립어린이집 무상 대부 만료

2022년 12월 31일(328.1㎡)

승인 없이 만든 사무실

442.36㎡(2025년 9월부터)

대관료 없이 빌려준 횟수

B시설 2023년 117회·2024년 59회·2025년 82회, A시설 2025년 31회

보고서 원문 그대로

감사보고서 PDF에 적힌 문장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기관의 설명

보고서에는 이 지적에 대한 기관의 별도 의견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실린 기관의 의견을 요약했습니다. 저희가 기관에 따로 반론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AI의 분석·질문

출처 자세히

보고서 이름

아동양육시설 등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감사 결과 공지

서울시 누리집 공지 열기 ↗

감사보고서 파일

감사보고서 PDF 열기 ↗

원본을 받은 날

2026-10-10

요약을 검토한 날

2026-10-16

근거가 있는 쪽

PDF 쪽은 파일을 열었을 때의 쪽 번호이고, 종이 보고서 쪽은 보고서 아래에 인쇄된 번호입니다.

이 요약은 공식 감사보고서를 GPT가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기관에 따로 반론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정 이력

• 2026-10-19 공지의 수정일을 공개일로 표시한 문구 정정 · 금액·날짜값·결론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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